[모욕/공집방] 경찰관과 합의, 공소기각판결 및 벌금형 선처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만취해 경찰관 얼굴 밀치고 욕설한 직장인… 피해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모욕 합의, 모욕 '공소기각'·공무집행방해 벌금 500만 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밀쳐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으로 기소된 직장인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모욕죄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건은 합의가 어렵습니다. 공무 중에 생긴 일이라 경찰관 개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사과한 끝에 모욕 부분에 대한 합의를 받아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직장인인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인사불성 상태가 되었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고, 자신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밀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모욕죄 합의에 집중: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기소된 뒤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알면서도, 의뢰인과 함께 피해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서면이나 전화가 아니라 얼굴을 마주한 사과였고, 경찰관은 모욕 부분에 대해 합의해 주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양형 변론: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자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범행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직접 사과하고 모욕 부분 합의까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모욕의 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 이번 판결의 의미

경찰관 상대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초범이라도 상당히 높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모욕 부분이 공소기각으로 정리되고,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면서 낮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한계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경찰관이 합의를 해주느냐는 전적으로 경찰관 본인의 결정이라, 찾아간다고 늘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합의가 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 자체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폭행 정도가 심하거나 경찰관이 다친 경우에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 관련 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술자리 끝에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조사를 받고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은 대응 방법이 다르다는 점부터 아셔야 합니다.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양형으로 다퉈야 하는 부분을 나눠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