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 알바로 시작한 딜러일, 벌금형 및 추징없이 선처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알바로 시작 홀덤펍 딜러, 월급 외 인센티브 없었던 점과 기부 등 양형자료로 벌금형… 검찰도 월급·팁 추징 구형 안 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홀덤펍에서 딜러로 일하다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회초년생 의뢰인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받은 월급과 팁을 모두 털어놓아 추징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추징을 구형하지 않았고 판결에서도 추징은 없었습니다.

홀덤펍 단속이 이뤄지면 업주만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칩을 나눠주고 게임을 진행한 딜러도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딜러 입장에서는 "시키는 일만 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도박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일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홀덤펍에서 딜러로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칩을 걸고 게임을 하면 카드를 나눠주고 진행을 맡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매장은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도박장이었고, 단속 이후 의뢰인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은 월급과 손님들에게서 받은 팁 액수를 숨기지 않고 모두 진술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금액은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보아 추징될 수 있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매장이 도박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정해진 소액의 월급을 받는 직원이었을 뿐, 매장 매출이나 게임 결과에 따라 돈을 더 받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취업을 준비하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가장 걱정한 건 앞으로의 진로였습니다. 징역형은 물론이고, 벌금형이라도 액수를 최대한 낮추고 싶다는 것이 의뢰인의 바람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범행 사실을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담 정도에 대한 설명: 의뢰인은 매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영업 방식을 정하거나 손님을 모으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돈은 소액의 고정 월급이 전부였고, 매출에 연동된 인센티브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급여 내역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도박장 운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고용된 월급쟁이 직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익의 사회 환원: 의뢰인은 딜러로 일하며 받은 돈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기부 영수증을 양형자료로 제출해,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대가를 내려놓으려 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사 협조와 개인적 사정: 경찰 조사 때부터 월급과 팁 액수를 숨김없이 진술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이번 일로 진로가 막히지 않도록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매장에서 압수된 칩은 몰수되었습니다.

추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진술한 월급과 팁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검찰이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기부 등 양형 사정을 고려해 추징을 구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 이번 판결의 의미

같은 도박장 사건이라도 업주와 딜러의 책임은 같지 않습니다. 운영에 관여했는지, 매출에 따라 돈을 더 받았는지, 실제로 손에 쥔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고정급만 받은 직원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고, 범죄로 얻은 돈을 스스로 내려놓으려 한 노력을 더하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추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도 형사처벌입니다. 범죄경력 자료에 기록이 남고,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은 채용 결격이나 불이익 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으니 지원하려는 분야의 기준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1항, 제2항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홀덤펍 딜러 아르바이트는 시급이 높다는 이유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많이 지원합니다. 도박장인 줄 알면서 일했다면 딜러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받은 월급과 팁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정급만 받았다는 사정, 수익을 내려놓으려는 노력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집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