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직원 동의 없이 바꾼 근로규칙, 최종 선고유예 

*판결문이 아닌 법원전자소송사이트 열람으로 대체합니다.

"직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 임금 조항 일부 변경… 근로기준법위반 약식 벌금에 정식재판 청구, 실제 지급 임금에 차이가 없었던 점을 입증해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인 의뢰인은 직원들 동의 없이 취업규칙의 임금 조항을 바꿨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청구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도 규정이 불리하게 바뀐 사실은 기록상 분명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그 변경이 실제로 직원들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소규모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내 취업규칙 중 임금과 관련된 조항 일부를 개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었고,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규정을 바꾸면서 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몰래 임금을 깎으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개정 이후 직원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며 변경 내용을 설명했고, 무엇보다 규정이 바뀐 뒤에도 직원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공소장과 수사기록만 보면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사실은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범죄 성립을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변경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질적 불이익의 부존재: 개정 전후의 급여대장과 임금 지급 내역을 직원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문구상으로는 불리해진 조항이 있었지만, 실제 지급된 임금에는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사후 설명과 고지: 의뢰인이 개정 후 직원들과 면담하며 변경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들은 경위를 면담 자료·직원 확인서 등으로 소명했습니다. 동의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들을 속이거나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양형상 주장: 중소기업 대표로서 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긴 일이라는 점, 실제로 임금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5. 이번 판결의 의미

근로기준법은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과반수 동의를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유죄 자체를 뒤집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변경이 근로자에게 실제로 손해를 입혔는지, 사업주가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급여 자료로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을 선고유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사후에 설명하거나 고지했다고 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가 있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4조 … 를 위반한 자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작은 회사일수록 취업규칙을 대표가 직접 고치는 경우가 많고, 동의 절차는 놓치기 쉽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벌금을 그냥 내면 그대로 전과가 남습니다. 규정이 바뀌었어도 실제 지급된 임금에 변화가 없었다면, 급여 자료를 들고 정식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니, 그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