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석방] 항소심 도중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 

"사기죄 1심 실형으로 구속된 채 항소심 진행… 미결구금일수가 1심 형기에 이르자 구속취소 청구, 4일 만에 '인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2024년 11월 25일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나흘 뒤인 11월 29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구치소를 나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석방 방법은 보석입니다. 그런데 보석은 보증금을 내야 하고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미결구금일수가 이미 1심 형기에 다다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더 붙잡아 둘 이유 자체가 사라졌으니, 조건 없는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사기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단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저는 2024년 8월 6일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뢰인은 계속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기일이 속행되면서 재판은 길어졌고, 그사이 구금 기간은 1심에서 선고된 형기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일부 사실관계(편취금액)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1심 형기를 사실상 다 채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줄든 그대로든, 이대로라면 판결 선고일에는 이미 형기를 넘겨 구금된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구속기간 계산부터 다시 했습니다. 체포일, 구속영장 집행일, 1심 선고일까지 날짜를 고려해 미결구금일수를 산정했고, 1심 선고형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청구서에 첨부했습니다.

법리적 주장 ('구속 사유의 소멸'): 피고인 항소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항소심 형이 1심보다 무거워질 수 없었기에, 항소심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더 집행할 형이 남지 않거나 극히 짧게 남게 되므로, 구속을 유지할 사유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석이 아닌 구속취소를 택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소멸하면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량으로 판단하는 보석과 달리 요건이 충족되면 취소가 의무입니다. 의뢰인과 가족에게 보증금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청구일 2024년 11월 25일, 결정일 2024년 11월 29일로, 형사소송규칙이 정한 7일 기한보다도 빨리 결론이 났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없이, 별도 조건 없이 석방되었습니다.

5. 이번 결정의 의미

항소심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은 결과를 모른 채 형기를 먼저 채우게 됩니다. 이때 구금일수를 정확히 계산해 제때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도, 검찰도 먼저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대법원 선고 당시 미결구금일수가 형기를 넘겼는데도 6일간 석방되지 않은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구속취소는 무죄 판단이 아닙니다. 항소심 재판은 그대로 이어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판결을 기다립니다. 구속 상태를 끝내는 절차일 뿐 유무죄나 형량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6.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제1항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규칙 제55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항소하고 나면 판결만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구속된 상태라면 기다리는 동안에도 날짜는 계속 쌓입니다. 미결구금일수가 1심 형기에 가까워졌다면 보석보다 먼저 구속취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금일수 계산은 체포일과 영장 집행일, 적부심 기간 등에 따라 며칠씩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인과 함께 정확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