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불송치] 먼저 밀쳤다는 영상의 반전 

1. 아파트 주차 시비로 폭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통행을 막은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다 운전자와 말다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먼저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고 주장하며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짧은 영상에는 의뢰인이 팔을 뻗는 장면만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으려 하여 손을 떼어냈을 뿐이라며, 잘린 영상 앞부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차량 블랙박스로 충돌 전후 상황 복원

변호인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른 각도의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다가와 옷깃을 잡고, 의뢰인이 뒤로 물러나면서 상대방의 손을 떼어내는 과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즉시 거리를 벌리고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제시하였습니다. 접촉 부위와 지속시간, 추가 공격 여부를 영상으로 설명하여 문제 된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공격을 벗어나는 행동으로 판단

수사기관은 일부 장면만 담긴 영상과 전체 상황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공격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상대방의 신체 접촉이 선행하였고, 의뢰인의 행동은 그 접촉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충돌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확보한 것이 사건의 평가를 바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