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식 수리센터를 사칭한 출장기사
의뢰인은 고장 난 냉장고를 수리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검색한 업체에 연락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센터라고 소개하고 출장기사 명찰과 작업서를 제시한 뒤, 부품 교체비를 선결제받았습니다.
기사는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며 냉장고까지 수거하였지만 이후 수리와 반환을 계속 미뤘습니다.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니었고, 상대방은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2. 공식 업체 사칭과 물품 수거 경위를 정리
변호인은 검색 광고 화면, 업체 홈페이지 및 공식 서비스센터라고 설명한 통화 녹취를 확보하였습니다. 작업서와 결제내역, 제품 수거 당시의 영상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믿고 돈과 물품을 건넸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제조사로부터 해당 업체와의 관계를 확인한 자료를 확보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제품을 맡긴 다른 피해자들의 내역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 수리가 진행되었는지와 수거한 제품의 보관·처분 경위를 확인하도록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수거 제품의 처분 정황 확인으로 기소
수사 결과 상대방이 제조사와 무관하면서도 공식 서비스센터를 사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수거 제품은 수리되지 않은 채 중고업자에게 처분되었고, 의뢰인의 수리비 역시 약속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 가액과 지급한 수리비의 회수를 위한 절차도 진행하였으며, 공식 업체라는 허위 설명과 실제 제품 처분을 연결한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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