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대리] 내 가게 보증금, 계약도 없었다 

1. 유명 브랜드 입점을 약속한 창업 컨설턴트

의뢰인은 창업 컨설턴트로부터 유명 브랜드 매장을 열 수 있는 상가를 확보했다는 설명을 듣고 점포 확보비와 가맹 준비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주와 협의가 끝났고 본사 승인도 예정되어 있다며 계약을 서두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개점일이 지나도록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브랜드 본사와 건물주에게 직접 확인하자, 해당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없고 본사에 가맹 신청이 접수된 사실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존재하지 않은 계약과 허위 설명을 입증

변호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점포 확보자료, 본사 승인 관련 메시지 및 송금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건물주와 브랜드 본사로부터 실제 협의 및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기 전부터 계약 체결이 완료된 것처럼 설명한 점을 집중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금이 실제 점포 확보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수사를 요청하고, 유사한 설명으로 돈을 지급한 다른 창업 희망자의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3. 허위 입점 약속을 통한 사기 혐의로 기소

수사 결과 상대방은 점포에 대한 권한과 본사 승인 없이 사업 진행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급받은 돈도 약속한 계약 비용으로 집행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사업이 늦어졌다는 결과보다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확보한 계약과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것이 중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