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고소대리] 보증 한 번에 회사가 빚더미 

1. 대표 개인사업을 위해 제공된 회사 보증

의뢰인 회사는 금융기관의 채무 이행 요구를 받은 뒤, 전임 대표가 자신의 별도 사업체 대출에 회사 명의로 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대출금을 받은 적이 없었고 해당 사업에 참여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전임 대표는 장차 두 회사가 협력할 예정이어서 보증을 제공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협약이나 대가 지급 자료는 없었고, 회사 내부에서는 보증 자체를 보고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 보증 체결 경위와 대출금 사용처 확인

변호인은 보증약정서와 금융기관 제출자료, 회사의 이사회 기록 및 결재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전임 대표가 보증을 체결하면서 어떤 권한과 절차를 거쳤는지, 회사가 얻을 이익을 검토한 자료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대출금이 대표의 별도 사업체 운영과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된 정황도 정리하였습니다. 회사가 부담한 보증채무와 실제 청구받은 금액을 제시하여, 대표의 설명과 달리 회사만 위험을 부담한 구조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사적 사업을 위한 보증 제공 혐의로 기소

수사 결과 회사 사업과 무관한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면서 내부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사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왔다는 자료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전임 대표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보증책임과 손해 회복을 위한 민사절차도 검토하였으며, 보증 당시의 이해관계와 실제 자금 사용처를 밝힌 것이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