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혐의로 구속상태 공판, 집행유예로 석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규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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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공장소 등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동의없이 촬영한 경우 또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였으나, 이후 그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최근 불법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특히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만큼 혜화, 광화문, 종로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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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상 협박죄의 혐의가 적용되어 긴급체포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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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6개월 가량 교제하던 연인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해당 사진을 다리 부분만 편집하여 SNS에 업로드하고 사촌에게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감당 알아서 하라'며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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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되어 구속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과 달리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변론으로 구속 중인 상황,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진행된 재판임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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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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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버닝썬, n번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이 확산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그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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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대적으로 개정되었고, 제14조의3에서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가 신설되어 별도의 「형법」 상 협박죄를 적용하지 않고도 ①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②이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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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에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정에는 여러 유리한 정상이 재판부로부터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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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이를 협박하여 SNS에 게시하는 등의 행동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사정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의뢰인이 게시 및 전송한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나 속옷이 드러나지 않게 허리와 다리 부분만이 보여지는 편집 사진이기 때문에 공유, 확산 등의 2차 피해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데다 20대의 젊은 나이의 대학생으로 초범인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아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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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상태에서의 재판은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음으로써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 의뢰인처럼 구속이 된 상태라 하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의 법률조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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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강화된 성범죄 처벌기준에 따라 재판부가 이전 판결과 달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어 과도한 처분을 막고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프로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