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경찰 송치 후 검찰(공소청) 단계에서의 대응 

암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마친 분들 중에는 "사건이 검찰(공소청)으로 넘어갔다는데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송치 이후 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치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대응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넘긴 기록을 중심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대응의 방식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체계에서 송치 이후 할 수 있는 대응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공소청 출범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역할: 공소청 검사는 영장 청구, 기소 여부 결정, 공소 유지를 담당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 직접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담당: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가 추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록 중심의 판단: 공소청 검사는 결국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과 피의자 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출범 초기에는 기존 검사가 계속 처리하는 사건과 새 체계로 넘어간 사건이 섞여 있어, 사건마다 진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2.새 체계에서 경찰 단계가 더 중요해진 이유

-직접 진술할 기회가 줄어듦: 예전에는 검찰 단계에서 검사 앞에서 다시 진술하며 경찰 진술을 보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사실상 최종 진술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찰 기록이 처분의 기준: 경찰이 정리한 범죄사실과 거래 건수와 수익 규모가 그대로 공소청 검사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잘못 정리된 부분은 송치 이후 바로잡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송치 이후 대응은 서면이 중심: 공소청 단계에서는 의견서와 자료로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가 송치 이후 서면 대응의 토대가 됩니다.

3.공소청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응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의 쟁점, 범행 규모, 유리한 정상을 정리한 의견서를 공소청 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록 중심으로 판단하는 새 체계에서는 의견서의 비중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양형자료 보완: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지 못한 반성문, 탄원서, 부당이득 반환 자료, 재범 방지 조치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치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이 있다면 함께 반영합니다.

-경찰 기록의 오류 지적: 경찰이 산정한 거래 건수와 수익에 중복 집계, 정가 양도, 취소·환불 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진술 정정은 서면과 자료로: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서를 통해 정정 사유와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진술을 바꾸면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완수사 필요성 소명: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유리한 사실이 있다면, 의견서에서 그 사실과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검사 면담 요청: 사안에 따라 변호인을 통해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사건의 사정을 직접 설명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경찰로 돌아온 경우

새 체계에서는 송치된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로 다시 경찰에 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조사에 대비: 경찰이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진술과 제출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출석해야 합니다.

-보완 사항 확인: 공소청 검사가 무엇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는지 파악하면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불리한 방향만은 아님: 보완수사가 반드시 불리한 신호는 아닙니다. 피의자 측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수사라면 오히려 유리한 사정을 기록에 남길 기회가 됩니다.

5.처분 방향에 따른 목표 설정

공소청 단계의 대응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명의만 빌려줬을 뿐 범행을 몰랐다면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의견서가 중심이 됩니다.

-범행 규모가 작은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소규모 초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자료를 충실히 갖춰야 합니다.

-범행 규모가 큰 경우: 거래 규모가 커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구공판(이른바 정식기소)이 아닌 약식명령 청구를 목표로 합니다. 범행 범위를 정확히 줄이고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소명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하지 않고 자료를 이것저것 제출하면 오히려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면서 동시에 반성문을 내면 주장 자체가 모순되어 보일 수 있으므로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6.공소청 단계에서 주의할 점

-처분 시기를 놓치지 않기: 공소청 검사가 언제 처분할지는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의견서와 양형자료는 송치 소식을 들은 즉시 준비해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매처와의 합의 시도: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처분 전까지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나 감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락 수신 확인: 보완수사를 위한 경찰의 출석요구나 처분 결과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법원에서 송달되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증거인멸 정황 주의: 송치 이후에도 명의자나 공범과 진술을 맞추거나 기록을 삭제하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보완수사로 사건이 다시 경찰에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가 끝났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7.기존 검찰체계로 진행되는 경우

공소청이 출범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새 체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범 초기에는 기존 검사가 계속 처리하는 사건과 새 체계로 넘어간 사건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내 사건이 어느 쪽으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방식 확인: 출석요구서나 처분 관련 통지서에 적힌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검사의 직접 조사 가능성: 기존 체계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안심하지 말고 검사 조사에 대비해 이전 진술과 제출 자료를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진술 보완의 기회: 검사 앞에서 다시 진술할 기회가 있다면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바꾸는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기존 체계에서는 검사가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자료 제출 요구나 추가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의견서와 양형자료는 동일하게 중요: 어느 체계로 진행되든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검사입니다.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처분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체계가 바뀌는 과도기에는 사건마다 절차가 달라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진행 방식을 잘못 판단해 검사 조사에 대비하지 못하거나 서면 제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건 초기에 진행 절차부터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공소청 출범으로 송치 이후의 절차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록 중심으로 판단하는 만큼, 경찰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더 중요해졌고 송치 이후에는 서면으로 검사를 설득하는 능력이 결과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암표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면, 처분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변호인과 함께 경찰 기록을 점검하고 처분 방향에 맞는 의견서와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