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가족·친구 명의 계정이용, 명의대여자 처벌여부 

매크로 암표 사건에서는 1인당 구매 제한을 피하려고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여러 계정을 만들어 예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불거지면 정작 명의를 빌려준 가족이나 친구가 먼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계정만 만들어줬을 뿐인데 나도 처벌받느냐"는 질문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암표 거래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범행에 얼마나 가담했는지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예매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 자료에는 계정 명의자의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매한 사람이 아니라 명의자에게 먼저 연락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자가 먼저 조사받음: 계정 명의자는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렸다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 누가 실제로 계정을 사용했는지, 명의를 빌려줄 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에 관한 명의자의 진술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익 흐름 추적: 판매 대금이 명의자의 계좌로 들어갔다면 수사기관은 명의자가 수익을 나눠 가졌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단순한 참고인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조사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2.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알고 빌려줬는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처벌 여부는 무엇보다 고의, 즉 그 계정이 암표 거래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몰랐던 경우: "공연 예매를 대신 해주겠다"거나 "회원가입 이벤트에 필요하다"는 말만 듣고 명의를 빌려줬다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알았던 경우: 암표 판매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줬다면 범행을 도운 것으로 평가되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의 한계: 다만 수사기관은 명의자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빌려준 계정 수,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실제로 몰랐는지를 판단합니다. 여러 차례 계정을 만들어주거나 대가를 받았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가담 정도에 따른 평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범행을 알았다면 가담의 정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방조범으로 평가되는 경우: 범행을 알면서 계정만 빌려주고 그 밖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예매에 참여하거나, 판매 수익을 나눠 갖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추가로 모아 왔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매크로를 사용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은 경우: 계정당 일정 금액을 받는 등 명의 대여의 대가를 받았다면, 단순히 부탁을 들어준 경우보다 가담 정도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4.계정 외에 함께 문제될 수 있는 부분

명의 대여가 예매 계정에만 그치지 않았다면 다른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나 체크카드 대여: 판매 대금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나 인증수단을 넘겨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명의 대여: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해 넘겨줬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명의 사용: 반대로 명의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개인정보로 계정을 만들었다면, 명의자는 오히려 피해자가 됩니다. 이 경우 계정을 만든 사람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등 별도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빌려줬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명의를 빌린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명의를 빌려 예매한 사실은 실제로 범행한 사람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는 평가: 구매 제한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를 동원했다는 점은 예매처를 속인 위계적 수단으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조직성 판단 자료: 여러 사람의 명의를 모아 계정을 운영했다면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족·지인까지 수사 대상: 본인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가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도 부담이 됩니다. 명의자의 진술에 따라 본인의 범행 범위가 더 넓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6.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대응 포인트

명의를 빌려준 사실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빌려준 경위 정리: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명의를 빌려줬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객관적 자료 확보: 명의를 빌려줄 때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 당시 들었던 설명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합니다. 이 자료는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수익 수령 여부 확인: 판매 대금이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얼마였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사실대로 진술: 가족이나 친구를 보호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져 오히려 본인이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과의 말 맞추기 금지: 조사 전에 명의를 빌린 사람과 진술 내용을 맞추면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검토: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유리한 진술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입장에서 대응 방향을 따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치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은 대부분 가벼운 부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계정이 매크로 암표 거래에 쓰였다면 명의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범행을 알았는지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실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단순한 참고인 조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