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판매] 매크로 사용에도 벌금형, 공범인 언니는 입건배제 

*의뢰인의 언니는 입건배제, 의뢰인은 약식명령(300만원)으로 사건 종결

"매크로 5개 계정으로 잡힌 암표 현장… 친언니는 입건 배제, 범행 규모는 4분의 1로 줄여 약식명령으로 종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 천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야구 티켓을 예매해 되팔다가 PC방에서 현장 적발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업무방해죄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었고, 계정 명의를 빌려준 친언니까지 공범으로 엮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매크로 사용이 확인됐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툼의 초점을 바꿨습니다. 누가 범행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 이 두 가지를 객관 자료로 확정한 결과, 언니는 입건 자체에서 빠졌고 의뢰인은 최초 진술의 약 4분의 1 규모만 인정받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친언니와 함께 공연·야구 티켓을 재판매해 생활비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PC방에서 여러 대의 컴퓨터로 동시에 예매를 시도하다가, 옆자리 이용객의 112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 계정 5개로 접속해 있었습니다. 정각이 되면 구매창으로 자동 접속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사실도 그 자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매크로로 예매 시스템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판매처의 정상적인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의뢰인의 입장

의뢰인은 매크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첫째,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당황한 나머지 "오래전부터 꽤 많이 벌었다"는 취지로 말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실제보다 부풀려진 이 진술이 그대로 범행 규모로 굳어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계정 명의를 빌려준 친언니까지 공범으로 입건될 위험이었습니다. 자칫 가족 두 사람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조력과 변론

저희는 사건의 핵심을 '누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범행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정하는 데 두었습니다.

언니와의 관계 정리: 언니가 계정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 설치, 예매, 판매 어느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거래 기록과 대화 내역으로 소명했습니다. 실행 행위와 수익 귀속이 모두 의뢰인 1인에게 있었다는 구조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범행 규모의 객관적 확정: 현장에서 나온 '장기간·고액 수익' 진술은 기억에 의존한 막연한 추정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좌 입출금내역과 예매 기록을 한 건씩 대조해 범죄일람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매크로를 사용한 범행은 약 2개월간 30여 회에 한정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약식 처리 의견 개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취업 자료 등 양형자료를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정식재판(구공판)이 아닌 약식 처리가 타당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4.수사기관 및 검찰의 판단

수사기관은 언니를 피의선상에서 배제하고, 의뢰인에 대해서만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언니는 입건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기간과 범죄수익도 저희가 제출한 범죄일람표대로, 최초 진술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검사는 구약식 처분을 했고,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5.이번 사례가 가지는 의미

매크로 사용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이라 무혐의는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공범의 범위와 범행 규모라는 두 축은 자료로 충분히 다툴 수 있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생각보다 오래 사건을 따라다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입출금내역과 예매 기록을 일일이 맞춰 보지 않았다면, 부풀려진 진술이 그대로 범행 규모로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가족이 공범으로 엮이는 일을 막은 것도 같은 방법, 즉 거래 기록과 대화 내역이라는 객관 자료 덕분이었습니다.

6.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약식명령: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정식재판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을 청구하는 절차(구약식)입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지만, 벌금형 역시 전과로 남는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인기 공연이나 야구 경기 예매철이 되면 매크로 암표 단속도 함께 강화됩니다. 적발된 분들 중 상당수가 현장에서 당황해 실제보다 큰 규모를 말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가족과 지인까지 함께 조사받게 됩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범행 규모와 공범 범위는 기록으로 다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암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