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명의자에게 연락해도 될까: 진술 맞추기 판단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암표를 거래하다 수사가 시작되면, 실제로 예매한 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을 텐데 미리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조사에서 뭐라고 말할지 같이 정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자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락의 내용이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흐르면, 구속 사유가 되거나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 문제가 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연락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사건 관계인과 연락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명의자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라면 연락을 완전히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연락의 내용: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연락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입니다.

-기록이 남는다는 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나중에 휴대폰 포렌식이나 명의자의 진술을 통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연락할 때는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다는 전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명의자의 입장도 다름: 명의자는 본인의 처벌 여부가 걸린 사람입니다. 선의로 한 연락도 명의자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명의자가 이를 그대로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2.문제가 되는 연락: 진술 맞추기

다음과 같은 연락은 진술 맞추기나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 지시: "경찰이 물어보면 네가 직접 예매했다고 해", "나는 표만 받아서 썼다고 해줘"처럼 무엇을 말할지 정해주는 경우

-고의 부인 요구: "암표인 줄 몰랐다고만 해"처럼 사실과 다르게 명의자의 인식을 부인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기록 삭제 요청: 명의를 빌릴 때 주고받은 메시지나 입금 내역을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대가 제공이나 약속: 진술에 협조해주면 돈을 주겠다거나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반복적 압박: 조사 일정이나 진술 내용을 계속 캐묻거나 조사 후에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3.진술 맞추기가 불러오는 불이익

진술 맞추기는 당장은 유리해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거의 항상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구속 가능성 증가: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범이나 관계인과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양형상 불리: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쁘다고 평가되어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을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반성의 진정성 자체도 인정받기 어렵게 됩니다.

-진술 전체의 신빙성 붕괴: 맞춘 진술은 세부 내용에서 어긋나기 쉽습니다. 한 부분이라도 거짓으로 드러나면 사실대로 말한 부분까지 믿지 않게 됩니다.

-명의자의 처벌 위험 증가: 명의자가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가 거짓이 드러나면, 명의자도 범행을 알고 가담한 공범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명의자를 보호하려던 말맞추기가 오히려 명의자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4.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는 경우

진술 맞추기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암표 사건과 별개로 새로운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인도피교사: 명의자에게 "네가 직접 예매하고 판매했다"고 허위로 자백하도록 했다면, 명의자는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가, 이를 부탁한 사람은 범인도피교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교사: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것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시킨 경우, 판례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만한 때에는 증거인멸교사죄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위증교사: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명의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면 위증교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단계의 거짓 진술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정 증언은 다릅니다.

이런 범죄는 암표 사건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5.가족 사이라면 괜찮을까

형법은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도피나 증거인멸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형법 제151조 제2항, 제155조 제4항).

-특례의 한계: 이 특례는 가족이 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가족끼리 진술을 맞추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속과 양형에는 그대로 반영: 가족과 말을 맞춘 정황도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판단과 양형에서 똑같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친구나 지인은 해당 없음: 명의자가 가족이 아니라 친구나 지인이라면 이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말을 맞추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6.명의자에게 연락할 때의 대응 포인트

명의자에게 꼭 연락해야 한다면 다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 알림과 사과에 그치기: 수사가 시작되었고 경찰 연락이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명의를 빌려 피해를 주게 되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진술 내용은 언급하지 않기: "있었던 그대로 말하면 된다"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은 그대로 두기: 명의자에게 메시지나 입금 내역을 지우라고 하지 말고, 본인도 기존 대화를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인 상담 권유: 명의자도 자신의 입장에서 따로 법률 상담을 받도록 권하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연락은 변호인과 상의 후: 연락의 필요성과 방법은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명의자 측과 소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치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에 연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연락이 진술을 맞추거나 기록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순간, 본인은 구속과 가중 처벌의 위험을, 명의자는 공범으로 몰릴 위험을 함께 떠안게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명의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변호인과 상의해 연락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