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추징금 판단 : 전체매출 기준인지 순수익 기준인지 

암표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벌금만큼이나 걱정하시는 것이 추징금입니다. 특히 "표를 산 돈까지 다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에 산 표를 30만 원에 팔았다면 30만 원 전체가 추징 대상인지, 차익인 20만 원만 추징 대상인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아직 법원의 판단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수사기관은 판매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삼으려 할 수 있고, 피의자 측은 실제로 얻은 차익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암표 추징의 법적 근거

암표 거래에 대한 몰수·추징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에 근거합니다.

-부정판매의 의미: 개정 공연법은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금지합니다. 매크로를 사용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몰수·추징: 부정구매나 부정판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추징하는 것은 아님: 법 문언이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형식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시행 전 거래는 별도: 형벌 법규는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28일 이전 거래에는 개정 공연법의 몰수·추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전체 매출 기준이라는 시각

수사기관은 판매대금 전체를 추징 대상으로 보려 할 수 있습니다.

-"취득한 금품"이라는 문언: 개정 공연법은 몰수·추징 대상을 부정판매로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표를 팔고 받은 돈 전체가 부정판매로 취득한 금품이라고 보면 판매대금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른 범죄의 추징 실무: 여러 범죄의 추징 사례에서 법원은 범죄로 받은 금품을 얻는 과정에서 쓴 비용을 빼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논리가 암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면 표를 산 비용도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0만 원에 사서 30만 원에 판 표는 30만 원 전체가 추징 대상이 됩니다.

3.순수익 기준이라는 시각

반대로 피의자 측은 실제로 얻은 차익만이 추징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판매의 본질은 차익: 개정 공연법이 금지하는 부정판매는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입니다.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상적인 거래로 지출한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법이 박탈하려는 부당이익은 구입가를 넘는 차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이라는 문언: 법 문언에는 금품뿐 아니라 "이익"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징의 목적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데 있다면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부담의 문제: 판매대금 전체를 추징하면 피의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게 되어, 사실상 추가 처벌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표에서 추징 대상은 차익인 20만 원이 됩니다.

4.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

-판례가 형성되기 전 단계: 개정 공연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징 기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쌓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실제 판결을 통해 기준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재량: 추징이 임의적 규정인 만큼,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추징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퉈야 함: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피의자 측이 아무 주장도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산정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징 기준과 금액은 처분 전부터 적극적으로 다퉈야 할 쟁점입니다.

5.추징 금액을 다툴 때 확인할 것

어느 기준을 따르든, 추징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판매 여부: 예매만 하고 판매하지 못한 표, 취소하거나 환불한 표가 판매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구입가 입증 자료: 순수익 기준을 주장하려면 표를 얼마에 샀는지 보여주는 예매 내역과 결제 내역이 필요합니다. 구입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차익을 계산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수수료와 비용: 예매 수수료, 중고거래 플랫폼 수수료, 배송비 등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정리해 둡니다.

-공범 간 분배: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면, 판례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실제로 나눠 가진 금액만큼 추징합니다. 분배 내역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범들이 똑같이 나눈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분배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환이나 기부 자료: 이미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기부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양형과 추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6.추징과 구별해야 할 것

추징 외에도 암표 거래로 부담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가 있어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징금은 별도: 개정 공연법은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징금은 형사 절차와 별개인 행정 제재이므로, 형사 추징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과도 별개: 벌금은 형벌이고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벌금과 추징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 사업자로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을 냈더라도, 다른 범죄의 추징 실무를 보면 납부한 세금을 추징 금액에서 빼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벌금, 추징금, 과징금을 모두 합한 전체 부담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대응 방향을 제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7.개정전 거래(2026. 8. 28. 이전)에 대한 추징 문제

시행 전 거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름: 형벌 법규는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26년 8월 28일 이전 거래에는 개정 공연법의 몰수·추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추징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크로 암표 사건에 주로 적용되는 업무방해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대법원은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해 얻은 판매대금도 업무방해죄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169 판결).

실제로 매크로 암표 사건에서도 벌금과 함께 판매 수익에 대한 추징이 선고되거나, 수사 단계에서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추징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무상 추징 금액은 판매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고, 표 구입비 같은 비용을 공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추징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임의적 추징이므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표나 환불된 거래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공범 사이에서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근거로 추징 범위를 다퉈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마치며

암표 추징금이 전체 매출 기준인지 순수익 기준인지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정리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만큼 피의자 측이 어떤 자료로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추징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거래 내역과 구입가 자료를 정리하고 추징 금액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