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사업자등록/세금 신고시 정상 영업으로 인정 여부 

암표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저는 사업자등록도 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왜 처벌 대상인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티켓 리셀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뒤 매출을 신고해 왔으니, 정당한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신고만으로 정상 영업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 받고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은 오히려 처벌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사업자등록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는 세무 행정을 위한 절차입니다. 국가가 그 사업의 적법성을 심사하거나 인정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의 성격: 사업자등록은 과세를 위해 사업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로, 신고 요건을 갖추면 대부분 등록됩니다.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 영업 방식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금 신고의 성격: 소득세법은 소득이 합법적으로 얻은 것인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세금을 냈다는 사실이 소득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도 마찬가지: 온라인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더라도 판매하는 물건을 확보한 방식이 위법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는 형사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2.처벌 여부를 가르는 실제 기준

암표 사건에서 처벌 여부는 거래 시점과 판매 방식에 따라 판단됩니다.

-2026년 8월 28일 이후 거래: 개정 공연법은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으로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금지합니다. 매크로를 사용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예매한 표라도 반복해서 웃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과 "영업으로" 요건: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매출 신고는 이익을 얻기 위해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개정 공연법 아래에서는 사업자등록이 "영업으로" 판매했다는 요건을 입증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이전 거래: 형벌 법규는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 거래에는 개정 전 공연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크로로 표를 확보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매크로와 다수 계정 사용: 거래 시점과 관계없이 매크로로 예매 시스템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1인당 구매 제한을 피하려고 다수 계정이나 타인 명의를 동원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양도 방식: 예매처나 주최사가 허용한 공식 양도 절차를 통해 판매했다면 최초 판매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등록 여부는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하며, 개정 공연법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처벌 요건을 채우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사업자등록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정상 영업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업자등록이 수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영업성과 반복성의 증거: 사업자등록은 암표 거래를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영업으로 해왔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2026년 8월 28일 이후 거래라면 이는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에 그치지 않고, 공연법상 부정판매의 성립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전업형 범행으로 평가: 본업 없이 티켓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해왔다면 생계형 전업 판매로 평가되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익 규모의 명확화: 매출 신고 자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범행 규모와 수익을 쉽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액수와 추징 금액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조직성 판단 자료: 직원을 고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역할을 나눠 사업을 운영했다면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로 활동해 온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보다 무거운 처분/판결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부분

그렇다고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가 모두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수익 은닉 의도가 없음: 차명 계좌나 현금 거래로 수익을 숨긴 경우와 비교하면, 매출을 투명하게 신고해 온 사정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지 않다는 점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위법성 인식의 정도: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공개적으로 영업해 온 사정은 처음부터 처벌을 피하려 한 경우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범위의 확정: 매출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산정한 거래 건수나 수익을 반박하기가 쉬워집니다.

5.세금 신고와 추징의 관계

사업자로 활동한 분들이 많이 묻는 것이 이미 낸 세금과 추징의 관계입니다.

-세금을 냈어도 추징 대상: 개정 공연법에 따라 부당이익이 몰수·추징될 수 있으며,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추징 금액 산정은 다툴 여지가 있음: 추징 금액을 매출 전체로 볼지, 정가와 비용을 뺀 실제 이익으로 볼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고려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무상 문제도 함께 검토: 형사 절차와 별도로 기존에 신고한 매출과 수사기관이 파악한 거래 규모가 다르다면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6.사업자로 활동해 온 경우의 대응 포인트

-표 확보 방식 정리: 거래한 표 가운데 매크로로 확보한 표와 정상 예매로 확보한 표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거래 시점(8월 28일 전후)과 표 확보 방식을 함께 정리하여야 합니다.

-신고 자료와 거래 내역 대조: 매출 신고 자료와 실제 거래 내역을 대조해 수사기관의 산정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업 중단 자료: 수사 개시 전후로 판매를 중단했다면 폐업 신고나 판매 채널 정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상 영업" 주장의 신중한 사용: 조사에서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무조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미리 나눠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정리: 실제 이익을 계산해 반환이나 추징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마치며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는 암표 거래를 정상 영업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특히 개정 공연법 시행 이후에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으로 웃돈을 받고 판매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사업자로 활동해 온 사정은 그 "영업성"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명하게 신고해 온 매출 자료는 범행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고 추징 금액을 다투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 티켓을 판매해 오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표 확보 방식과 거래 내역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