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업과 대형 시설에 산업용 청소용품 및 위생관리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시설관리업체와 신규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량의 세정제, 위생용품 및 청소 소모품을 확보하기 위해 도매업체 두 곳과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물품을 먼저 공급받고, 시설관리업체들로부터 납품대금이 지급되면 약정한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매업체들은 의뢰인과의 기존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물품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요 거래처 중 일부가 시설관리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면서 예정된 물품 납품이 취소되었고, 다른 거래처에서도 대금 정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재고를 보유하게 되었고, 예상했던 판매대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매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중 일부를 약정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금이 확보될 때마다 일부 금액을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에 대한 지급 일정을 협의하였지만, 약속한 기한까지 잔금을 모두 정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도매업체들은 의뢰인이 거래 당시 이미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업 운영자금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도매업체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속여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거래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었고, 이후 예상하지 못한 납품계약 종료와 정산 지연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을 뿐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법적 쟁점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에 기초한 재산적 처분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물품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사기 사건에서는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물품을 공급받고도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으로 거래 당시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는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 사업 운영 상황, 대금 지급 계획, 기존 거래관계 및 사후 변제 노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 의뢰인이 거래 당시 실제로 납품업을 운영하고 있었는지

· 물품대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지

· 기존 거래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한 사실이 있는지

· 고소인들에게 실제로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지

· 거래 이후 납품계약 종료와 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한 경위

· 의뢰인이 미지급금을 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 거래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특히 거래 이후 발생한 자금난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거래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으며 이후 예상하지 못한 자금난으로 지급이 지연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으로부터 도매업체들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평소 대금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업과 시설관리업체 등에 위생관리 제품을 공급하고, 거래처들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도매업체들에 매입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 역시 기존의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물품 매입거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물품을 공급할 거래처들을 확보하고 있었고, 해당 거래처들로부터 지급받을 납품대금을 재원으로 매입대금을 정산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기존 거래내역과 대금 지급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들과 여러 차례 거래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거래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도매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일한 거래처들과 반복적으로 거래하면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된 거래에서도 의뢰인이 일부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납품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고소인들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의뢰인이 보관한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실제 대금 지급내역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못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당시 산업용 청소용품 납품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후 주요 거래처의 납품계약이 종료되고 일부 거래처들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예상했던 판매대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자금 회수 일정이 어긋났고, 도매업체들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도 지연되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거래처들과의 납품계약서, 거래명세서, 미수금 내역 및 대금 지급 관련 메시지 등을 토대로 물품대금 미지급이 거래 당시 예정된 편취행위가 아니라 이후 발생한 거래환경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미지급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설명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고소인들에게 지급 일정을 다시 안내하였고, 미지급금의 액수와 변제 계획을 정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이후에도 약속한 지급기한을 모두 지키지는 못하였지만, 사후적인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거래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거래 당시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나, 유진명 변호사는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해당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영업활동과 매출 발생 여부, 기존 거래의 이행 상황 및 대금 지급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거래 당시부터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으려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고소인들의 진술, 물품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및 거래처들의 납품대금 정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도매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거래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소인들과 기존 거래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한 사실이 있고, 문제가 된 거래에서도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거래처의 납품계약 종료와 대금 지급 지연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의뢰인이 이후에도 미지급금을 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채무 상태와 물품대금 미지급 사실만으로 거래 당시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사기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