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적극 대응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취미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공통된 관심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주말에 직접 만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두 사람 모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다음 날 아침 여성이 자신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사과하면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성은 이러한 대화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강간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쟁점은 성관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만 있었던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고소인의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및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지

· 성관계 전후 두 사람의 행동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 의뢰인이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는 증거가 있는지

· 사건 이후 의뢰인이 사과한 경위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지

· 고소인의 진술 외에 강제적인 성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특히 성관계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과 폭행·협박을 이용한 강간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3. 유진명 변호사의 대응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경위부터 사건 당일 만남, 술자리, 숙박업소로 이동한 과정 및 사건 이후의 상황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남을 갖게 되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관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붙잡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설명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관계가 이루어진 횟수와 당시 의복을 벗게 된 순서 등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단순한 기억의 차이나 지엽적인 불일치만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지만, 범행의 핵심적인 경위에 관한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신빙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확보할 수 있는 두 사람의 메시지와 사건 이후의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서는 형사고소 및 합의금에 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이 강간죄로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하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과하고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과하거나 합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을 통한 강간행위를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과의 의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서 답변하였는지 등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술에 취해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설명을 만들어내지 않고,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사정 자체가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으며, 의뢰인의 진술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곧바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유전자 감정 등을 통해 성관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러한 자료만으로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진명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고, 의뢰인이 폭행·협박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 두 사람의 연락 내용, 사건 이후의 대화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 중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내용에 차이가 있었고, 의뢰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이 사과하면서 합의 의사를 표시한 사정 역시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곧바로 강간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강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