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면허까지 되찾은 사례 

피해자가 이미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뺑소니 사건에서, 검찰 송치를 감수하고 검찰 단계에서 상해 부존재를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과 면허 회복까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뺑소니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인 소개로 찾아오신 분이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상담 내내 많이 긴장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가. 뺑소니를 적극 다투는 이유는 면허 때문입니다

뺑소니 사건은 전과가 있거나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른 사안이 아니라면 실형을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다투는 이유는 면허취소에 따른 결격 기간 때문입니다. 수년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운전이 업무에 필수적인 분들에게는 형량보다 이쪽이 훨씬 치명적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가, 그리고 상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도주하였는가입니다.

나.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잘 빼주지 않습니다

실무상 경찰은 뺑소니 혐의를 쉽게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상해진단서 등 의료기관 서류가 접수되면 상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계적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진단서의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뺑소니 사건에서 합의의 핵심은 피해자와 미리 합의하여 상해진단서가 애초에 경찰에 접수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며 상해 사실을 인정하는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고 진단서도 한방병원에서 발행된 것이어서 형법상 상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의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송치는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다. 처음부터 검찰에서 승부를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나오기는 어려우니 검찰로 넘어가도록 두고 그곳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불기소처분을 받아보자고 미리 말씀드려 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에 법리상 상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후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와 직접 통화하며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소를 전달했고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40일 임시면허 기간 중이어서 면허증이 폐기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덕분에 곧바로 면허증을 반환받았으며 행정처분도 자체 취소되었습니다.

라. 합의서는 직접 움직여서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말에 제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작성 즉시 촬영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문자로 전송하고, 이후 경찰서에 정식으로 추가 제출했습니다. 합의 조건이 조율되고 일정이 맞으면 저희 사무실 팀장님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합의서 문구와 받는 방식을 미리 정해두고 현장에서 저와 실시간으로 통화하며 진행합니다. 주말이거나 피해자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제가 직접 나갑니다.

마. 조사 전후의 유도 질문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뺑소니 위주로 질문이 이루어졌지만, 변호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면허취소 처분 관련 자리에서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떠보듯 묻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대비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음주 시각과 음주량을 따져보면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려웠기에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라고 안내해 둔 상태였습니다.

음주 뺑소니가 가장 무거운 조합인 것은 맞지만, 술을 마셨다고 해서 전부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시각과 음주량에 따라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도 실제로 나옵니다. 어디서 운전했는지, 실제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여부도 갈립니다.

마치며

뺑소니 사건은 법리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고, 피해자와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합의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판결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신속한 합의와 성실한 변론입니다. 다퉈볼 수 있는 쟁점을 모두 짚어본 뒤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뢰인도 납득하시지만, 다툴 여지가 있었는데 빠뜨린 경우에는 나중에 후회가 남습니다. 뺑소니나 음주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편히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