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4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무효, 탈퇴 승소 사례 

총회 결의 없이 교부된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미래4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무효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조합 사무실 주소 변경으로 송달에 난항을 겪은 과정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지역주택조합 전문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미래4지역주택조합과 미래지역주택조합은 업무대행사가 도시미래건설로 동일하고 사업 부지도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조합을 같은 사업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별개의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다만 두 조합 모두 사업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아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정은 공통됩니다. 미래4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장이 중간에 사퇴하였고, 현재 형사 집단 고소가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 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

미래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1번지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법인사단입니다.

이 조합은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습니다. 증서에는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나 과실로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업무대행비를 포함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가입계약서에 기재된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되,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한 증액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 총회 결의 없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납입금 반환 보장과 추가 분담금 부존재 확약은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약정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약정은 무효이고, 그 약정을 신뢰하여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가 됩니다. 저는 이 구조를 중심으로 소송을 구성했습니다.

다. 진짜 난관은 송달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부분은 법리 다툼이 아니라 피고의 주소지를 찾아 송달하는 절차였습니다. 미래4지역주택조합의 사무실 주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송달이 계속 반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합이 발송한 공문들을 토대로 주소지를 하나씩 변경해 가며 추적한 끝에 송달을 완료하였고, 무사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법리가 확고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 재판 외에서 합의 절차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판결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은 어떠한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실제 결과로 이어집니다.

라. 두 조합 모두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미래지역주택조합은 조합과 다른 업체 사이의 법률 분쟁이 진행 중이고, 미래4지역주택조합은 형사고소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두 사업 부지 모두 조합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두 조합과 관련하여 이미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과 민간임대주택 탈퇴 및 반환 소송에서 실제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히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