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자녀 교육비·사업 실패 채무도 회생가능한가요? 

의뢰인의 상황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후반 남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며 배우자와 함께 두 아들을 키워 왔습니다.

두 아들은 예술 분야에 재능을 보여 예술 계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학비와 학원비로 매년 수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후 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잃으면서 의뢰인은 원단 관련 유통업을, 배우자는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배달 일을 병행해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부부의 직장 소득으로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던 중 동시에 실직하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두 사업은 자리를 잡지 못했고, 코로나 이후 매출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전에는 배우자의 가게를, 오후에는 자신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저녁에는 배달 일을 하며 소득을 보충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배달 수입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귀중품을 처분하고 장기간 유지해 온 보험, 적금, 청약통장을 해약해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원리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약 1년간 카드 돌려막기가 이어졌고, 이자 납부조차 어려워진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 발생 원인에 자녀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비 지출이 소득에 비해 과다했다는 점은 의뢰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이었기에, 이를 숨기지 않으면서도 이후 실직과 사업 부진, 코로나, 사고가 겹쳐 채무가 불어난 경위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소득이 배달 플랫폼 두 곳과 자영업 수입으로 나뉘어 있어 매달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월 평균 소득을 정확히 산정해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은 임차보증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청산가치가 약 2,61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밑돌지 않도록 변제계획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발생 경위의 시간 순서 정리

자녀 교육비 부담, 부부의 동시 실직, 생계형 창업,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배달 수입 감소, 자산 처분과 카드 돌려막기로 이어지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채무가 일회성 과소비가 아니라 여러 사정이 겹치며 누적된 구조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변제 노력에 대한 소명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귀중품 매각, 보험·적금·청약통장 해약 등으로 스스로 상환하려 했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하루 세 가지 일을 병행하며 소득을 유지해 온 점도 성실성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득의 산정

배달 플랫폼 두 곳의 수입과 자영업 수입을 각각 정리해 월 평균 수입을 약 259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약 177만 원과 회생위원 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보아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약 2,715만 원)가 청산가치(약 2,610만 원)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해,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이 정한 3년의 변제기간 안에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종 결과

정리

"자녀 교육비 때문에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비가 채무 원인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출 경위와 이후의 소득 변화, 상환을 위한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등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될 수 있어, 변제율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반영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