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0대 카드 돌려막기 약 1억, 탕감률 58.1% 

의뢰인의 상황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중반의 미혼 남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학창 시절 운동선수로 지냈고, 사회에 나온 뒤에는 물류센터 일용직, 생산직 등을 거쳐 현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로, 부친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첫 직장에 다니던 사회초년생 시절 처음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용액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추가로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로 기존 카드 대금을 갚기 시작했고, 이후 대출로 카드 채무를 정리했다가 다시 카드를 사용하면서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연체 사실을 알게 된 부친이 대출을 받아 약 1,5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 주었으나, 의뢰인은 군 전역 후 재취업한 뒤 다시 카드를 사용했고 생활 지출도 늘었습니다.

이후 일용직과 생산직을 오가는 과정에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고, 부족한 생활비와 카드 대금을 카드론 등으로 돌려막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제조업체 파견직으로 입사한 뒤에도 고정지출이 급여를 넘어서면서 결국 카드 연체가 발생했고, 일부 채권자로부터는 소송과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는 통신요금, 보증보험, 카드사, 대부업체, 공적 보증기관, 개인 채권자 등 여러 곳에 걸쳐 원금 약 1억 18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의 주된 원인이 질병이나 사업 실패가 아닌 본인의 카드 사용과 돌려막기였습니다.

낭비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사정은 면책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채무 증대 경위를 사실대로 소명하면서도 현재의 변제 의지와 능력을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채권자 중에는 부친을 비롯한 개인 채권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도 있었습니다.

가족 채권 등을 누락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할 경우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모든 채권을 빠짐없이 목록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셋째, 청산가치가 약 3,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3년의 변제기간 안에서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증대 경위의 사실대로의 소명

카드 발급 시점부터 돌려막기, 부친의 채무 대신 상환, 재연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채무 원인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밝히는 한편, 현재 고정 직장에서 근무하며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채권자목록의 정확한 작성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친 등 개인 채권과 소송 중인 채권까지 모두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금융기관 채권과 동일한 기준으로 변제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은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대로 같은 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소득의 산정

월 평균 수입을 약 250만 원으로 산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1인 가구 생계비 약 132만 원을 제외한 약 118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보아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약 4,000만 원)가 청산가치(약 3,900만 원)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해,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이 정한 3년의 변제기간 안에서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종 결과

정리

"제가 쓴 카드값 때문에 생긴 빚인데 개인회생이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무 원인이 본인의 소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현재 안정적인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에게 빌린 돈이나 소송 중인 채권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다른 채권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면책까지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