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선고유예]동종 기소유예 전력 있던 공무원,공직 유지 사례 

[절도 선고유예]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던 공직자, 선고유예로 공직을 유지한 사례

1. 사건의 내용

공직자였던 의뢰인은 매장에서 물품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절도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다시 발생한 사건이 공직 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기소유예 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직업적 사정도 설명하며, 선고유예를 통해 공직 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공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유사 사건으로 선처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직업적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