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혐의 무죄]사고 배상금 500만 원 받았다가 공갈로 기소 

[공갈 무죄] 사고 배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사건

1. 사건의 시작

렌터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고객이 낸 교통사고에 대해 배상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객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았을 뿐, 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 무엇을 다투었나

법무법인 윤빛 윤수빈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배상금을 받은 경위와 협박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 상대방 진술과 실제 상황의 차이
상대방은 사무실에서 의뢰인의 위협을 받아 카드를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카드결제 당시 의뢰인은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 경찰 신고에 관한 대화의 경위
의뢰인이 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먼저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상대방이었습니다.

• 배상금과 사고 손해의 관계
차량 수리비와 휴차료 등을 고려하면, 지급된 500만 원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3. 재판 결과: 무죄

법원은 2026. 3. 25.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지급 전후의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 공갈 혐의를 벗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