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무죄] 필로폰 포장지 DNA 검출에도 무죄 판결 

[마약 사건 무죄] 필로폰 포장지에서 DNA가 검출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1.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숨기고, 그 장소를 촬영해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필로폰이 들어 있던 지퍼백에서는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은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2. 무엇을 다투었나

윤수빈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의뢰인을 실제 은닉 행위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 CCTV 속 인물과 의뢰인이 같은 사람인지
법원은 영상 속 인물의 얼굴 윤곽과 눈썹 등 외관을 살펴, 의뢰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범행에 사용된 차량과 연결되는지
의뢰인이 해당 차량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다른 차량을 운행한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 지시를 받거나 사진을 전달한 증거가 있는지
의뢰인이 은닉 지시를 받거나 장소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3. 재판 결과: 무죄

법원은 2026. 8. 19.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퍼백에서 DNA가 검출된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필로폰을 직접 숨기고 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DNA라는 불리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CCTV와 차량 이용 자료, 연락 내역 등을 함께 살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