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이웃 펜스 철거 인정받은 사례 

[방해금지가처분] 1심 기각된 사건을 항고하여 통행방해금지와 펜스 철거를 인정받은 사례

1. 오랫동안 사용하던 진입로가 막혔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집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해 이웃 토지의 통로를 오랫동안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바뀐 뒤 철제 펜스가 설치되면서 통행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통행방해금지와 장애물 철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1심에서 기각되어 윤수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무엇을 다투었나

윤수빈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해당 통로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와 통행방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
해당 통로는 집에서 도로로 나가는 가장 짧은 길이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진입로였습니다.

• 다른 길이 있어도 충분한 대체 통로인지
상대방은 다른 통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 길은 차량이 다닐 수 없고 도보로만 이용할 수 있어, 법원은 대체 통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통행 제한을 계속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지
펜스 철거 요청이 계속 거절되어 의뢰인의 주택 이용에 지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 가능성과 철거의 어려움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3. 결과: 1심 결정을 일부 취소하고 가처분 인용

법원은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의뢰인의 해당 통로 통행을 방해하지 말 것
• 결정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철제 펜스 등 장애물을 철거할 것
• 철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을 통해 상대방 비용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할 것
• 통행방해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위반행위 1일당 1만5천원을 지급할 것

위반행위 1일당 지급금액은 신청보다 줄어들었지만, 핵심적으로 구했던 통행방해금지와 펜스 철거는 인정받았습니다.

최초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실제 통로의 기능과 주택 이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항고를 통해 결론을 바꾼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