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주목, 소장 받았다면 답변서로 위자료 줄이세요. 

당신이 상간녀라는 사실,

평생 "없던 일 "로 만들 수 있어요

​

법원은 당신을 가정을 부숴버린 상간녀로

상대의 거짓에 농락 당한 무고한 피해자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정가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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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상간소송 소장

상대방이 요구하는

상간소송위자료는

무려 3,000만 원​... ​

평범하게 생활하던 중

갑자기 소송을 당했다면

​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돈 전부 물어줘야 하는 걸까?"

"외도를 한 건 맞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걸까?"

머릿속에 맴도는 온갖 걱정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성급하게 합의해 버리시면 안됩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 전에

내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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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소장이 있다면
9개는 과장된 소장입니다.

물론 모든 소장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상간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강조하기 위해

실제 사실보다 과장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소장을 처음 받아 본 여러분이

​

어떤 주장이 사실이고

어떤 부분을 다퉈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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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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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적힌 내용

전부 인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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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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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카카오톡 대화 일부만 보면

부적절한 관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뒤 대화까지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과 다른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죠.

실제로 만난 횟수나 교제 기간이

과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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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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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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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외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한 상간소송위자료를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교제 기간과 관계의 정도

✔️ 부정행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

상간소송위자료를 줄일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

어떤 사실이 잘못되었는지

위자료를 줄일 만한 사정이 있는지

​

증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를 준비할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일, 생각보다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막상 소장을 받아 보면 다릅니다.

✅소장에 적힌 내용을 이해하고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아내고

✅수많은 대화와 사진 중 ​중요한 증거를 가려내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

✅어떤 사실을 다투고

✅어떤 사정을 위자료 감액 근거로 제시할지

✅ 내 입장과 의견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 모든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이는

메시지 하나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고,

​

반대로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자료가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증거는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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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한 증거로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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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고의 과장된 주장을 바로잡고,

위자료를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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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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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고의 주장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채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담해야 할 상간소송위자료보다

더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될 위험도 있고,

배우자와 함께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혼자 감당하는 듯한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

법원은 도의적인 비난과 감정적인 호소로

위자료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판단의 기준은

오직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

무작정 합의하거나 방어를 포기하지 마세요.

​

부산에서 10년간 이혼·상간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로서,

​

상간소송위자료 줄일 방법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다 대응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상담 요청 해주세요.

이상 정가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