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영업자 : 순이익 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들의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세 분이 변제를 마치면 탕감되는 금액은

5,972만 원, 4,404만 원, 2,912만 원입니다.

"가게 매출이 한 달 3,200만 원인데

변제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법원이 보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남는 돈입니다.

1.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아닙니다

사장님들께 중요한 것은 매출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중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매출이 한 달 3,200만 원이어도 수수료와 배송비, 월세를 빼면

손에 남는 것은 240만 원일 수 있죠.

2. 개인회생이 보는 소득은 총매출이 아닙니다

영업소득자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제579조 제3호)

변제금을 정하는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를 빼고,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까지 뺀 나머지입니다.

제579조 제4호 라목에 그 공제가 적혀 있습니다.

경비를 빼는 것은 봐주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 있는 절차죠.

3. 어떤 비용을 매출에서 뺄 수 있나요?

가게를 운영하는 데 나간 돈입니다.

- 재료비, 상품 매입비, 포장 부자재

- 직원 인건비와 사업장 월세, 공과금

- 카드사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 배송비

빠뜨린 경비는 법원이 찾아 주지 않습니다.

적어 내지 않으면 그만큼 소득으로 남죠.

세금계산서와 통장 내역으로 소명합니다.

4. 현금 매출을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카드 매출은 전산에 남지만 현금 매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매출을 높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변제금이 올라가죠.

먼저 밝히는 쪽이 유리합니다.

현금 매출을 장부로 정리해 함께 냅니다.

5. 보증금과 재고는 경비가 아니라 재산입니다

임차보증금과 재고, 기계는 매출에서 빼는 경비가 아니라

청산가치로 잡히는 재산입니다.

경비로 적어 내면 보정이 들어옵니다.

지금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따로 소명해야 하죠.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6. 개인회생 신청 전 이것 확인하세요!

✅ 먼저 12개월 치 매출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 나간 돈은 세금계산서와 통장 내역으로 전부 모읍니다.

✅ 보증금과 재고는 경비가 아니라 재산으로 따로 적습니다.

현금 매출이 많던 분, 매출이 커도 남지 않던 분, 기계가 재산으로 잡힌 분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1️⃣ 현금 매출을 장부로 세운 식당, 월 변제금 98만 원

1년 치 현금 매출을 밝힌 A씨, 5,972만 원 탕감

2️⃣ 매출 3,200만 원에 순이익 240만 원, 월 변제금 86만 원

플랫폼 수수료를 경비로 세운 B씨, 4,404만 원 탕감

3️⃣ 기계와 보증금을 재산으로 정리, 월 변제금 58만 원

가치 하락을 감정으로 소명한 C씨, 2,912만 원 탕감

현금 매출을 장부로 세운 식당, 월 변제금 98만 원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김해에서 백반집을 하는 48세 A씨는 배우자와 자녀까지 세 식구를 꾸리면서

적자를 대출로 메워 원금 채무가 9,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증명하죠?"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현금 매출을 밝히지 않으면 법원이 높게 볼 수 있어서,

오히려 먼저 내는 쪽이 유리했습니다.

월 매출은 1,850만 원, 나간 경비는 1,430만 원이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으로 A씨의 순이익을 세웠습니다.

- 1년 치 현금 매출을 날짜별 장부로 정리해 먼저 제출

- 재료비와 직원 인건비, 가게 월세를 경비로 공제

- 배우자와 자녀 부양을 자료로 소명해 3인 가구 적용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순이익은 420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4,200,000 – 3,215,422 – 0 = 월 98만 원

월 변제금 9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3,528만 원

총 채무 9,500만 원 중 3,528만 원 변제 = 변제율 37.1%

36개월을 완주하면 약 5,972만 원이 면책됩니다.

매출 3,200만 원에 순이익 240만 원, 월 변제금 86만 원

​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양산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33세 B씨는

수요를 보고 재고를 대량으로 들였다가 매출이 꺾였습니다.

원금 채무는 7,500만 원이 되었죠.

"매출만 보면 한 달 3,200만 원인데요."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플랫폼 수수료와 배송비, 포장 부자재까지 빼면

손에 남는 것은 240만 원이었습니다.

경비를 적어 내지 않으면 그만큼 소득으로 잡힙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으로 B씨의 경비를 찾아냈습니다.

- 입점한 다섯 곳의 12개월 치 매출을 합산해 평균을 산정

- 플랫폼 수수료와 배송비, 포장 부자재, 공과금을 공제

- 팔리지 않는 재고의 현재 가치를 자료로 소명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매출 3,200만 원에서 경비 2,960만 원을 빼

순이익은 240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2,400,000 – 1,538,543 – 0 = 월 86만 원

월 변제금 8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3,096만 원

총 채무 7,500만 원 중 3,096만 원 변제 = 변제율 41.3%

36개월을 완주하면 약 4,404만 원이 면책됩니다.

기계와 보증금을 재산으로 정리, 월 변제금 58만 원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창원에서 작은 공방을 하는 52세 C씨는 배우자와 둘이 살면서

거래처 대금을 받지 못해 운영자금을 대출로 돌렸습니다.

원금 채무는 5,000만 원, 월 매출은 980만 원이었습니다.

"기계 값이 재산으로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기계와 임차보증금은 경비가 아니라

청산가치로 잡히는 재산입니다.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으로 C씨의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 기계의 연식과 중고 시세를 자료로 제출해 가치 하락을 소명

- 임차보증금을 경비에서 빼내 재산으로 따로 기재

- 재료비와 임차료, 전기료를 경비로 공제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매출 980만 원에서 경비 670만 원을 빼

순이익은 310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3,100,000 – 2,519,575 – 0 = 월 58만 원

월 변제금 58만 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088만 원

총 채무 5,000만 원 중 2,088만 원 변제 = 변제율 41.8%

36개월을 완주하면 약 2,912만 원이 면책됩니다.

마무리

A씨는 현금 매출을 먼저 밝혔고, B씨는 수수료를 경비로 세웠으며

C씨는 기계를 재산 쪽으로 옮겼죠.

세 분에게 중요한 것은 경비를 어디까지 세웠는지였습니다.

매출이 크다고 변제금이 커지지 않고,

적어 내지 않은 경비는 소득으로 남습니다.

12개월 치 매출과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을 챙겨주시면

경비로 뺄 수 있는 것부터 짚어 드립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줄 알고 미루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오늘 세 분처럼 현장을 지키면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매출과 경비를 나누는 일부터 함께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