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송의 모든것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송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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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해일 2026. 정가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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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이란?

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사건이에요.

​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으며,

​

상간자만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

지금은 폐지된 간통죄와 달리

​

상간소송은

​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며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행할 수 있어요.

​

그렇다면, 상간소송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A.

​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양하지만,

단순히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모든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1️⃣ 상간녀·상간남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2️⃣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3️⃣ 그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피해가 있었는지

​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요?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 차량 블랙박스·내비게이션 기록

• 카드 사용 내역

보통 다음 같은 순서로 진행돼요.

1️⃣ 외도 사실 확인

2️⃣ 증거와 사실관계 정리

3️⃣ 소장 제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요.

4️⃣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피고는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돼요.

5️⃣ 이후 재판 절차 진행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면서

필요한 재판 절차가 이어져요.

자, 지금까지 상간 소송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알려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소송이 필요한 입장​

즉,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이신 원고분들

반대로,

소송을 당한 입장

즉, 상간남 또는 상간녀라는

낙인 위기에 놓인 피고분들

각각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원고 입장 Q1

전과 기록도 못 남기는 상간소송,

꼭 진행해야 하나요?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1️⃣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법적인 약속을 받기 위해

2️⃣

향후 ​이혼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남겨두기 위해

3️⃣

외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

등의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원고 입장 Q2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

1️⃣ 외도의 기간

2️⃣ 외도의 내용과 정도

3️⃣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4️⃣ 상간녀·상간남의 혼인 사실 인지 여부

5️⃣ 외도 발각 후 태도

6️⃣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등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살펴 결정해요.

원고 입장 Q3

그냥 1억, 2억 청구하면 안 되나요?

​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높은 금액을 청구하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에,

​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후

청구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500만 원만 인정된다면,

​

청구한 금액 전체가 인정된 것이 아니므로

​

비용 부담에 관한 문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필요한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

☑️ 외도의 상황

☑️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 여부

☑️ 증거

​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다만,

​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촬영하거나

상대방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면

​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

필요한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

또한,

​

전화번호 등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 수집 방법도

​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피고 입장 Q.

상간소송,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간녀·상간남으로 지목되었다면,

먼저 원고가 어떤 근거로 소를 제기했는지

살펴봐야 해요.

1️⃣ 원고가 주장하는 외도 시점과 기간

2️⃣ 배우자와의 실제 관계

3️⃣ 기혼자라는 사실을 안 시점

4️⃣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사실 여부

5️⃣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

6️⃣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여부

등을 하나씩 확인한 뒤,

​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사실과 자료가 무엇인지

​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

💡 부산상간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피고 역시 자신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30일 이내 답변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원고가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확인하고

​⬇️

방어에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며

⬇️

소송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소송 가능성을 알게 된 뒤

​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남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상황을 정리한 후

​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은

상간소송은

​

단순히 외도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 혼인 관계와 외도 경위

☑️ 확보된 증거

☑️ 정신적 피해

​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원고라면

현재 확보한 증거가 충분한지

추가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

✅피고라면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한 후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가

법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

감사합니다

정가온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