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장해가 발견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하셨는데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발견되었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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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당시 이미 후유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해를 진단받고 치료한 경우

▢ 합의서에 후유장해·향후치료비·일체의 손해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경우

▢ 합의 당시 후유장해의 종류와 장해율을 감정하여 합의금을 산정한 경우

▢ 합의 후 새롭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존 손해를 뒤늦게 진단받은 경우

▢ 후유장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합의금과 실제 손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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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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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직후 또는 치료가 끝나기 전에 조기에 합의한 경우

▢ 합의 당시 후유장해의 유무와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경우

▢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별개의 후유장해가 새로 확인된 경우

▢ 추가 수술·검사 후 영구장해 또는 장해율의 중대한 확대가 확인된 경우

▢ 합의서에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 또는 추가 청구를 허용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합의 이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발견된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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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결론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72982 판결

경추 추간반탈출증 진단 및 약 6개월간의 치료가 이루어졌던 점, 합의서에 진단명과 향후치료비를 기재한 점, 합의 전 기존 경추 손상 병력이 존재하는 점, 후유장해를 고려한 합의금을 산정한 점

: 후유장해 손해에 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 인정 및 청구 각하

울산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0가단114046 판결

사고 후 약 6개월이 지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합의 당시 두부 및 슬관절 장해율을 반영한 점, 합의 후 주장한 장해가 기존 치료 부위와 동일하여 새로운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합의서에 예상 가능한 후유장해와 예상 불가능한 후유장해까지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던 점

: 부제소합의 위반을 이유로 소 각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0. 18. 선고 2021가단106978 판결

장기간 치료 후 합의가 이루어진 점, 기존 상해 부위와 동일한 후유장해 발생으로 새로운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합의서에 후유장해 청구권 포기 문구가 포함된 점, 합의금과 치료비의 지급이 이루어진 점, 합의 당시 후유장해가 예상 불가능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 부제소특약 위반을 이유로 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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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3가단5209345 판결

수술 후 22일 만의 조기 합의가 이루어진 점, 조기 합의 후 추가 수술이 이루어진 점,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비골신경 마비가 확인된 점, 기존 발목 강직과 별개의 영구장해가 발생한 점, 후유장해진단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10%가 인정된 점

: 추가 손해배상 83,935,946원 인용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 1. 13. 선고 2023가단104631 판결

전문의가 합의 당시 7년 한시장해로 진단한 점, 합의 후 영구장해 및 말초신경 손상이 확인된 점, 한시장해와 영구장해 사이의 중대한 차이가 있는 점, 합의 당시 손해 범위의 확인이 곤란했던 점, 의료전문가의 진단에 대한 피해자의 의존

: 추가 손해배상 54,884,484원 인용

울산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가단102951 판결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슬관절 장해를 10% 한시장해로 예상한 점, 합의서에 후유증 확대 시 추가 청구 특약이 존재하는 점, 합의 후 2회의 추가 수술이 이루어진 점, 최종 19.36% 영구장해가 확인된 점

: 추가 손해배상 115,222,168원 인용

원칙적으로 합의 당시 손해를 이미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추가 청구가 어려우나, 합의 당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후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만일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다면 사회통념상 해당 합의금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정도로 손해가 중대한 경우, 그 후발손해에는 권리포기 또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