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한 사람에게만 조심스럽게 말했는데도 해당 발언의 대상자가 고소하거나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퍼뜨린 적이 없는데도 명예훼손죄가 문제 된다는 점에서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이시완 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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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발언의 대상자와 특별히 친밀하지 않은 직장동료·단체 구성원인 경우

▢ 성범죄·불륜·전과 등 주변에 회자될 가능성이 높은 사적인 내용인 경우

▢ 식당·사무실·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말한 경우

▢ 상대방이 단체 임원, 후보자 지지자, 기자 등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지위에 있는 경우

▢ 메시지·이메일·SNS 등 저장·복사·재전송이 쉬운 방법으로 전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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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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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의뢰인과 배우자·친척·오랜 친구 등 비밀보장이 기대되는 밀접한 관계인 경우​

▢ 상대방에게 비밀을 지켜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 피해자에 대한 사실 확인, 수사·소송 대응, 업무상 신고 등 정당한 목적에서 말한 경우

▢ 밀봉 편지나 일대일 비공개 메시지 등 제3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한 경우

▢ 상대방이 발언을 전파하지 않았고, 오히려 발언자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명예훼손성 사실을 말한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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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결론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5561 판결

단체 회장이 부회장에게만 전·현직 임원들의 성추문을 구체적으로 말한 점, 상대방이 피해자와 업무상 관계에 있었으나 사적 비밀을 지켜 줄 정도의 친분은 아니었던 점, 적시 내용이 단체 구성원 사이에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성적 비위에 관한 내용이었던 점, 비밀로 해 달라고 말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한 점

: 원심의 무죄판결 파기 및 환송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전과 사실을 큰 소리로 말한 점, 피해자의 남편과 친척이 들은 점, 공개된 장소에서 주변 마을 사람들도 들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전과라는 사적인 내용이 주변에 회자될 가능성이 큰 점, 경찰관 앞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점

: 명예훼손 유죄 판단 유지 및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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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3노72 판결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했던 점,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 관한 발언을 한 점,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된 점,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

: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기각 및 원심 벌금 200만 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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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결론

부산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고정240 판결

밀봉한 편지를 수신인 한 사람에게 보낸 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일대일로 보낸 점, 상대방의 사무실 우편물 확인 방식이나 계정 공동관리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상대방에 관한 험담을 상대방 본인에게 전달한 내용이어서 상대방이 주변에 전파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실제 전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점

: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 용인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노649 판결

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급자였던 점, 상대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한 점, 상대방이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였던 점, 발언을 상당 기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이 악화된 뒤에야 피해자에게 알린 점

: 전파가능성 부정 및 무죄 유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고정3 판결

비공개 이사회 직후 이사 2명에게 발언한 점, 청취자들이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점, 청취자들이 피해자의 지인이나 주변 사정을 잘 알지 못했던 점, 발언 내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공개 회의에서 사적으로 대화한 점

: 공연성 및 전파개연성 부족으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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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판례들을 기준으로 보면 특정 1인에게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률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가 결정되지 않았고, 전파가능성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가 모두 확인됩니다. 특히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검사가 전파가능성과 그 위험에 대한 인식·용인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청취한 내용을 전달할 지위에 있고 해당 내용의 전파가능성이 높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일지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고, 발언자가 그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용인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 경위와 장소, 발언 내용, 전달 방법 등을 종합하여 전파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에는 판례가 남지 않으므로 위 사례들이 전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례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하고 어떠한 판례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