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기소유예 성공사례_양형 참작 사유는? 

[성공사례] 건조물침입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관리자의 허락 없이 건물 내에 침입하고, 복도를 배회하거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피의자 신문 조사 동석 및 진술 방향 정리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본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불안전한 심리상태 및 다른 범죄행위(절도, 손괴 등)를 할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사실관계를 가감 없이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 혐의 확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 분석을 통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물적 피해 부존재 입증: 건물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출입문 등을 부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열려 있었던 문으로 진입한 점, 서랍이나 보관물을 뒤지는 등 다른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의견서에 명시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의 배제: 현장 보관 물품 중 파손되거나 분실된 물건이 단 하나도 없음을 건물 관리단 측 사실 확인서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 참작 요소들을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완전한 초범이라는 점 및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의 진정성 있는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등을 정리하여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