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권유,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 성공사례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목적대화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유인 및 권유하였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유도한 정황이 명백하였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맡은 즉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 성범죄 보안처분 등 사회적 불이익이 수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2. 아청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경찰 피의자 조사 밀착 조력 및 조사 과정 참여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의 진술을 교정하고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조사 과정에도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수사관의 부당한 신문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 디지털 증거 분석 및 범행 한계 특정

대화 내역 전체를 분석하여 대화가 수일에 걸쳐 길게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 금전 요구나 강압·협박·위력 행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오프라인 만남 요구나 2차 피해(음란물 유포 등)로 나아가지 않은 단순 미수적 성격임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와 의뢰인의 직접 접촉을 철저히 배제하고, 본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전체 합의 과정을 조율하며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축 및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성인지 감수성 개선 교육 이수증, 가족 및 지인들의 진정성 있는 탄원서(보호관찰 및 지도 약속),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