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침해 기소유예, 형사 조정 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침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개인적 갈등 및 감정 대립 과정에서 피해자의 SNS 및 업무용 플랫폼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무단으로 접속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상태에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실제 피해자가 하지 않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로그 기록을 통해 무단 접속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는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사건의 난점

단순 열람을 넘어선 침해 행위의 중대성: 단순히 타인의 계정으로 들어가 정보를 훔쳐본 수준이 아니라, 피해자 행세를 하며 계정 내에서 실제 행위까지 실행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침해의 불법성과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극심한 분노와 처벌 의사: 자신의 계정으로 원치 않는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극심한 불쾌감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초기에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합의 의사가 전무했습니다.

기소(형사 처벌) 가능성 고조: 객관적인 로그인 IP 및 접속 로그가 명백히 남아 있어 혐의 부인이 불가능했고, 피해자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약식기소(벌금형) 또는 정식 재판 회부가 불가피한 위기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인정 및 침입 경위의 불법성 완화 변론

본 변호인은 접속 로그라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부인 대신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되, 침입의 동기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 의뢰인의 접속 및 행위가 금전적 이익이나 악의적인 파괴 목적이 아닌, 우발적 충동과 관계상의 마찰에서 비롯된 일회성 행위였음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피해자가 하지 않은 행위를 의뢰인이 실행한 것은 사실이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거나 영구적인 데이터 손실을 야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술적으로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에 명시했습니다.

▷ 검찰 '형사조정 회부' 선제적 신청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직접 대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사적인 연락은 2차 가해로 비칠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검찰 송치 직후 담당 검사실에 형사조정 회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 공적 기구인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중립적인 환경에서 진심 어린 사죄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검사에게 적극 설득하여 정식 조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형사조정 절차 직접 참여 및 전격 조정 성립

조정 당일, 본 변호인이 대리인으로 직접 입회하여 피해자의 감정적 상처와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경청하며 합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 의뢰인이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도 피해자의 계정이나 연락처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확약서 작성

▲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금 및 위자료 조율

그 결과,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형사조정 성립 조서를 최종 작성했습니다.

▷ 최종 불기소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이를 결정적 감경 사유로 구성한 종합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 공적 절차인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사 합치가 공식 확인된 점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서약이 완료된 점을 집중 부각

4.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적 설득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