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강제추행 변호사의 조력은 어떻게 달랐을까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강제추행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여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단정하여 진술하면 나중에 다른 증거와 어긋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솔직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본 변호인이 동석하여 부당한 유도 질문이나 진술 왜곡이 없도록 살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합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소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 논란이나 합의 종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이 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측에 정중히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자료 준비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확인서,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기록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 검찰 단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 초범이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범행이 우발적이고 접촉 정도가 경미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고하여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직장 생활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