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한 말도 협박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심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협박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게 진짜로 해칠 생각은 없었는데도 협박이 되냐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해칠 생각이 있었는지만 따져서 협박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협박은 꼭 “죽이겠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협박이라고 하면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죽이겠다”고 말하는 장면부터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나 그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뿐 아니라 재산이나 명예 등에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직접 하지 않고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 하나만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실제로 상대방을 해칠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알리고 겁을 먹게 할 정도의 표현을 했다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무서웠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말이 협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내용은 어땠는지를 같이 봅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냈다면 앞뒤 대화까지 봐야 합니다

협박 사건은 문자나 카카오톡 때문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처해서 고소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화 앞뒤를 확인해보면 서로 심하게 다투고 있었거나, 상대방의 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표현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흐름을 확인하는 데 전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소 이야기를 들었다고 대화방부터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캡처만 가지고 당시 대화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한 것도 협박이 될 수 있을까요?

채무 문제로 협박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입니다.

단순히 변제를 요구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리는 것과,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직장에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말을 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별개로 문제가 된 발언 자체를 따로 보게 됩니다.

고소당한 뒤에는 감정적으로 다시 연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협박으로 고소한다는 말을 들으면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문제가 된 상태에서 다시 거친 말을 하면 상황만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와 같은 말을 추가로 했다가는 기존 발언과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하려고 연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연락 자체를 원하지 않는 상태라면 계속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된 말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협박 사건에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통화였다면 녹음이 있는지, 문자나 카카오톡이었다면 실제 대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말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같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고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협박죄는 말이 거칠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상대방을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문제가 된 말을 그대로 놓고 봐야 합니다.

협박으로 고소당했다면 기억에 의존해서 해명부터 하기보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처럼 당시 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