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단순 노출과 음란행위는 어떻게 구분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공원이나 길거리, 건물 복도처럼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했다가 공연음란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나면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처벌이 결정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옷을 벗었거나 신체 일부가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형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문제된 행동을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사람이 실제로 봤는지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면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거나, 반대로 한 사람이 목격했으니 무조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공연성은 단순히 목격자의 숫자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행동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주변에 사람이 오갈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많지 않은 늦은 시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이를 목격하게 됐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를 노출했다는 사실과 음란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는 신체 노출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노출된 신체 부위 하나만 보고 음란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출하게 된 경위와 방법, 당시 행동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술에 취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였거나 다른 이유로 우발적인 노출이 발생한 사건과,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의도적인 행동을 한 사건을 같은 선상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단순히 “노출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치지 않고 당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TV에 찍혔다면 행동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거리나 건물, 주차장 등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이 확보됐다면 단순히 신체가 노출된 한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후의 행동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이동해왔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해당 장소에 있었는지, 주변 사람을 의식한 행동이 있었는지 등이 영상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CCTV에 실제로 어떤 모습이 촬영됐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기억만 가지고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영상이 명확하게 남아 있는 사건에서 확인되는 행동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경우

공연음란 사건에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과 당시 행동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나 결제내역, 이동기록, CCTV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경찰이 설명해주는 내용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추측해서 인정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벗었냐’만으로 판단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신체 노출이 있었는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당시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문제된 행동이 법에서 말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노출 사실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다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실제로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당시의 경위와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토대로 대응해야 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다면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노출 자체보다 그 노출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법, 행동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