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줄 알고 성매매했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만난 상대방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뒤, 나중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거나 프로필상 나이가 성인으로 표시돼 있어 이를 믿고 만났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야 실제 나이를 알게 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실제 나이가 아닙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적어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성매매를 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 피의자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프로필에는 몇 살이라고 적혀 있었는지, 만나기 전 나이에 관한 대화를 한 적이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했습니다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나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당시의 여러 상황을 함께 보게 됩니다.

처음 대화를 시작한 경위와 프로필 정보, 실제 대화내용, 나이에 관한 질문과 답변, 만났을 당시의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화 중 학교나 부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거나 상대방의 나이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팅내용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는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소개한 내용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나이에 관한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채팅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만남 이전부터 이어진 전체 대화가 당시의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문장만 캡처해 두는 것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대화의 전체 흐름이 남아 있도록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만났을 때의 상황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만났을 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성인처럼 보였다”는 막연한 설명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본인이 상대방의 직업이나 생활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등 실제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외모에 관한 질문을 받더라도 현재 알고 있는 실제 나이에 맞춰 과거의 기억을 다시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 실제로 알고 있었던 내용과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밝힌 시점이 있었다면?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대화를 이어가던 중 실제 나이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만남과 성관계가 모두 끝난 뒤 처음 알게 된 것인지, 만나기 직전에 알게 된 것인지, 아니면 만남 도중 상대방이 실제 나이를 이야기했는데도 성관계를 계속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성매매 사실과 연령 인식은 나누어 봐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매매 사실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과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성을 매수했다는 혐의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로로 상대방을 만났는지, 금액은 어떻게 정했는지, 상대방이 자신을 몇 살이라고 소개했는지, 나이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실제 기억나는 사실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해서 직접 연락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왜 성인이라고 했느냐”, “경찰에 내가 몰랐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이런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대화를 삭제해 달라고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라면 기존에 남아 있는 자료와 당시 사실관계로 설명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당시의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는 사건에서는 현재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성관계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를 받고 나서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기준으로 과거의 상황까지 다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만난 경로,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 실제 채팅내용,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시점 등을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화 중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한마디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채팅을 삭제하기보다 당시 대화와 만남의 경위부터 그대로 정리한 뒤 구체적인 혐의와 조사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