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갈등 다수 고소,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1.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직장 내 갈등 과정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으로부터 여러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폭행, 강요 등을 했으며,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의뢰인에게는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여러 혐의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변호사의 조력

저는 모든 혐의를 하나의 논리로 반박하기보다,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실제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살피고, 폭행과 협박은 관련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강요 등 나머지 혐의도 각각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기억하는 사실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경찰은 사건 기록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제기된 혐의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고소된 혐의 전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4.사건을 마치며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갈등에서 여러 범죄 혐의가 한꺼번에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자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전부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