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누범기간 상해죄 벌금형 사례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상해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폭력 관련 전과와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누범기간 중 발생했습니다. 실형 선고를 우려하던 의뢰인은 가족 부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자 저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전과 등 불리한 사정을 확인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를 정리하고, 합의서와 사건 당시의 정황을 설명하는 진술서, 탄원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자녀·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상황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전과와 누범기간 등을 이유로 실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저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 회복, 사건 발생 경위와 가족 부양 사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법원은 제출된 양형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사건을 마치며

이번 사건은 폭력 전과와 누범기간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저는 피해 회복과 반성, 가족 부양 사정을 자료로 구체화하여 설명했고,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