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모욕죄 고소대리, 벌금 100만 원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네이버 블로그에 자신을 암시하는 모욕성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시글에는 의뢰인의 실명이 직접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과 경멸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형사 대응을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변호사의 조력

저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게시글이 공개된 범위와 표현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게시글 작성 배경과 전후 사정을 확인하고,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실명이 없더라도 의뢰인을 지칭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표현과 반복된 비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게시글의 공개성, 피해자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사정을 설명하며 피해자 측 고소대리를 진행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블로그에 게시글이 공개되었고, 실명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사용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사건을 마치며

이번 사건에서는 실명 기재 여부만이 아니라 게시글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통해 의뢰인이 특정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게시글과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소명했고, 상대방의 모욕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