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는 2년간 입주민들의 관리비 계좌를 관리하며 총 111회에 걸쳐 1억 6천만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사용 내역에 의구심을 품고 계좌를 확인하여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인출된 돈이 개인 용도로 쓰였음을 직접 입증하기란 매우 까다롭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입주민들은 명확한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크라운을 찾으셨습니다.
2. 크라운의 조력
사안을 접수한 후 즉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와 함께 배상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용도처 추적 및 입증 : 금융 거래 내역과 아파트 관리 장부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A씨가 인출한 관리비를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 사업 경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입증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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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크라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