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리면 갚겠다" 1억 편취 사기꾼, 징역 1년 2개월 실형 

1. 사건 개요

의뢰인 C씨는 상대방의 "잠깐만 쓰고 바로 갚겠다"는 말에 속아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변제일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독촉이 시작되자 상대방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땅이 팔리면 바로 갚겠다."

"땅을 분할하려면 비용이 더 필요하다."

"지금 추가로 돈을 안 빌려주면 그동안 빌린 돈도 못 갚는다."

이처럼 상대방은 기존 채무를 빌미로 C씨의 심리를 압박하며 지속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C씨는 기존에 빌려준 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추가로 금전을 전달했고, 어느새 피해 금액은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늘어난 대출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C씨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크라운의 조력

본 사무소는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해 회복과 상대방의 법적 처벌을 위해 형사 고소와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입증

계좌 거래 내역, 통화 녹음, 당사자 간 대화 내용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했음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2) 거짓 반성문 무력화 및 엄벌탄원서 제출

구속된 상대방은 상황을 면피하고자 매일 같이 거짓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상대방 반성문의 허구성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억울함과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즉각 작성·제출했습니다.

3) 법정에서의 치밀한 변론

C씨와 상대방의 금전 거래 경위, 당시 상대방의 재정 상황,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명하여 상대방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 징역 1년 2개월 선고

법원은 본 사무소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피해 금액 편취 및 죄질의 악의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