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까지 이어진 1억 원 사기, 징역 1년 2개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C씨는 "잠깐 쓰고 바로 갚겠다", "땅이 팔리면 갚겠다"는 말에 속아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급기야 상대방은 "돈을 추가로 빌려주지 않으면 기존에 빌린 돈도 못 갚는다"며 협박조의 거짓말로 추가 금전을 요구했고, C씨는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에 대출까지 받아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C씨는 절박한 심정으로 법률사무소 크라운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검토한 후, 형사 고소와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1. 구속 수사 끌어내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의뢰인을 기망했다는 점을 금융 거래 내역 및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 검찰 송치 및 구속을 이끌어냈습니다.

2. 거짓 반성문 강력 반박: 구속된 상대방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매일 거짓 반성문을 제출하자,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자료와 함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