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준강제추행, 합의 후에도 징역형 유죄 선고 이끌어내다
직장동료 준강제추행, 합의 후에도 징역형 유죄 선고 이끌어내다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

직장동료 준강제추행, 합의 후에도 징역형 유죄 선고 이끌어내다 

이정식 변호사

피고 징역1년집유2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직장 동료들과 모여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먼 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술에 과하게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가해자는 A씨가 자는 침대로 들어와 껴안고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 부위를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을 범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하였고, 이에 극심한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위해 크라운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즉시 전담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했습니다.

  1. 증거 확보 및 법리 구성: 사건 당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고소장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 조력: 피해자가 2차 가해나 불안감 없이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3. 의뢰인 중심의 합의 진행: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보상을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 조건을 원칙으로 세워 상대방과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엄중한 법리 대응을 펼친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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