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강제추행치상죄 기소유예 사례와 선처 방법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치상죄 기소유예 사례 및 선처 방법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을 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무릎과 팔 등에 타박상을 입어 입원하였고,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데다 폭력적인 방식의 추행으로 실제 상해까지 발생한 만큼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변호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화하여 정식 기소를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혐의 인정 및 선처를 위한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 조사 대비 및 경찰조사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사건 경위와 피해 발생에 관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 조사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경찰조사에도 함께 대응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준비한 방향과 어긋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합의 및 재범 방지 자료 제출

사건 초기 피해자 측은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성립시키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과 상담 등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교육·상담 이수자료 등 정상자료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검찰은 피해 회복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와 같이 폭력적인 방식의 추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회복 정도와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가 처분과 양형에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불리한 사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강제추행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소유예·무혐의·벌금형·집행유예 등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성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파악부터 경찰조사 참석, 검찰수사 대응 및 형사재판에서의 변론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