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스토킹처벌법 위반 무혐의(증거불충분) 사례 

[스토킹전문변호사]스토킹처벌법 위반 무혐의(증거불충분)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우편물을 훼손했으며, 주거지와 사무실 근처를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행위를 인정하고 있었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역시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조력

1)    사실관계 파악 및 무혐의 대응 결정

의뢰인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증거를 살펴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2)    사건 발생 경위 분석 및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반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우편물을 훼손하거나 상대방의 주거지와 사무실 근처를 찾아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각 행위가 이루어진 이유와 시간적 간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속성·반복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경찰조사 준비 및 변호인 직접 동석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4)    담당 수사관 면담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직접 면담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이루어진 배경과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각 행위의 발생 경위와 지속성·반복성,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여부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먼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 증거를 정확히 확인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스토킹전문변호사)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스토킹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스토킹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범죄 사건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

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혐의 주장부터 처벌 최소화를 위한 대응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직접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