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대마 수입 적발, 집행유예 선처 사례 

[마약전문변호사]대마 수입 적발, 집행유예 선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해외에서 대마를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수입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와 달리 중한 처벌이 예정된 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받게 될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정리 및 경찰·검찰 조사 대비

먼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매나 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니었으며,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파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앞서 인정할 부분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2)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가족의 보호와 관리 아래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재판부가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탄원서와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이러한 사정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마약 예방교육 등 재범방지 노력

의뢰인에게 마약 예방교육 수강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안내하고, 실제 교육 이수자료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마약류 범죄에 관여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5.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대마 수입 사건에서는 판매나 유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인지,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수입량과 범행 경위가 어떠한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어 더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사전에 정리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대응하고, 재범방지 노력 등 선처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대마 수입을 비롯한 다양한 마약류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