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성인과 미성년자 간 성관계, 무혐의 사례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성인과 미성년자 간 성관계, 무혐의 종결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류하던 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위계에 의한 간음 피해를 총 4차례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아청법 위계등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계등간음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계를 행사한 사실은 없었기에,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등간음)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3. 사건 해결 목표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검토

본 변호인은 초기 상담부터 직접 의뢰인을 만나 상대방과 알게 된 경위, 두 사람의 관계 및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메시지 및 SNS 대화 분석을 통한 반박 증거 확보

의뢰인이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SNS 대화 기록, 통화내역 및 만남 당시의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류해 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선별하고, 상대방의 진술과 실제 대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위계를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분석

확보한 증거와 상대방의 진술을 비교하여 사건의 전후 경위와 일치하지 않거나 진술이 번복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조력 및 담당 수사관 면담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의뢰인과 사전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성관계 사실과 위계 행사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동석하고 담당 수사관과 별도로 면담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하고,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불송치 처분 요청

본 변호인은 확보한 증거와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5.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사건 해결 결과

경찰은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아청법 위계등간음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한 범죄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계나 위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받게된 경우,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증거를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아청법 위계등간음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과 혐의 성립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인의 경험과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아청법 위반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혐의없음·기소유예·무죄 등 다수의 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성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및 개별 상황에 맞춘 법률 조력을 직접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