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 모욕 혐의로 고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사실관계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병사로, 부대 안에서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후임을 지칭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은 아침 식사 배식 당시 후임이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감정이 상하여 일어난 것으로, 검사는 의뢰인이 나중에 다른 병사들 앞에서 후임을 비하하는 말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이 사건은 고소의 효력이 유지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군 생활은 물론 전역 이후의 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과의 위험에 놓인 의뢰인은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친고죄의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공소사실의 죄명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을 확인하고,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절차가 종결된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친고죄 구조의 확인과 합의 방향 설계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이 없어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합의의 필요성과 방법을 의뢰인과 정리

•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을 담은 방식으로 합의를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취소의 확보

•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서면으로 정리

• 고소취소가 수사기관에 정확히 접수되도록 절차를 점검

- 취소 시점의 관리

• 검사가 처분을 하기 전에 고소취소가 이루어지도록 일정을 관리

• 고소취소가 처분 전에 접수되어 공소권없음 결정에 반영되도록 정리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단순 나열이 아닌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으므로, 진정한 사과와 합의로 고소취소를 이끌어낸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