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대한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업주, 기소유예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신체를 두 차례에 걸쳐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사업주와 직원이라는 지위 관계가 문제되기 때문에 사안이 중하게 다루어지고,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되면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후속 문제가 따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혐의의 성립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이행하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인 의뢰인은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영준 변호사의 조력

저는 본 사건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책임 이행과 재범 방지의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갖추느냐가 처분을 좌우하는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정상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군검사가 아닌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을 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

•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소명

- 초범이라는 점 정리

•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 수사경력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정을 정리

- 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대한 사실 정리

•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를 사실 그대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이를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소명

-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소명

• 반성문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통해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

• 성폭력 예방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 기소유예가 상당하다는 의견 제출

• 위 정상을 종합하여, 단순한 기소유예를 넘어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이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모두에 적정하다는 의견을 정리

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까지 이수하겠다는 의뢰인에게 재판 대신 재범 방지 조건을 붙인 처분이 적정하다"는 구조로 정리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중한 혐의로 송치되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교육 이수 조건 등이 참작되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